16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본 부산 미래 대토론회' [사진=송원석 기자]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1990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1995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시작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김영삼기념사업회부산준비위원회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는 16일 오후 5시, 부산비즈니스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민선 부산시장 시대 출범 30주년 기념 부산발전 중장기프로젝트로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본 부산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전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문민정부 시대는 정승안 동명대 교수가 발표를 한 후,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토론에 참여했고, 참여정부 시대는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민정부에 대한 동명대 정승안 교수의 발표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4차산업혁명과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의 시기이지만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부산의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정치와 사회발전의 갈등적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균형발전과 통합적 전략을 통해 전략적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문민정부)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직과 의리의 리더십’, ‘대도무문의 포용력’, ‘지조를 중시하는 결단과 추진력’,‘청빈과 무욕의 정치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YS의 정치적인 성과는 모두 문정수 초대 부산민선시장의 성과에서 다 실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덕도 신항만 사업추진 △김해공항의 대체부지모색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미술관·부산시청사이전 △르노삼성자동차유치 등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늘날까지 부산의 운명을 좌우하고, 부산의 대격변을 가져왔던 사업들이 모두 이때 기획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렇게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YS가 지역에서 저평가되고 있는데 대해 다시한번 재조명하고,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7년체제를 구축했던 민주화의 성과가 오늘날 윤석열의 쿠테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지된 것도 사실상 ‘YS의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눈길을 끈다.

부산대학교 김호범 명예교수는 ‘참여정부의 부산 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다양한 부산 정책들이 오늘날 부산 도시구조의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부산에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기획되거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남권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산항만공사 설립 및 부산신항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구상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핵심 기관들이 정착했으며, 이는 지역의 고급 인재 유입과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부산을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신항 개발과 신공항 구상을 병행했으며, 북항 재개발을 통해 도심과 항만을 연결하는 복합 도시전략도 병행 추진된 점도 놓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당시의 선도적 구상이었으며, 오늘날 부산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S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상생방안을 찾고 이를 문정수 부산시장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면, 이 노력 위에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혁신도시 등 정부 주도 혁신도시를 성장시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남권 광역경제권이나 부산-경남 트라이포트 신공항을 키우는 등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16일 개최된 부산 미래 대토론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송원석 기자]

이 날 시민대토론회에 자리를 채운 시민들은 “수준 높은 토론 잘 들었다”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차이를 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산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