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당 주거희망위원회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주거희망위원회는 1일, 부산시당에서 부산 지역의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지웅 중앙선대위 청년주거희망위원장, 유동철 부산시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년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를 간곡히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피해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북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석진미, 최성준 위원장도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피해자 지원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유되어 눈길을 끈다.
이단비 위원장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무이자 분할상황 정책 사용 불가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피해구제, 가해자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세사기는 경제적 사고가 아니라 경제적 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산 연제구 한 피해자는 "LH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최근 채권자들의 제도악용 사례를 볼 때 경매차익이 거의 없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매각기일을 기다리곤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아무런 피해구제가 되지 않아 좌절감과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산 진구에 사는 한 피해자는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 피해 뿐 아니라 임대인 대리인의 건물관리 부재로 엘리베이터, 주차 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10층이 넘는 계단을 매일 걸어다니고 있고, 뿐 아니라 임대 대리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불시에 들어와서 해꼬질을 할까봐 몸에 호신용 장비를 지니고 생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북 피해대책위 석진미 위원장은 "최근엔 구미엔 수백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인정 숫자가 줄고 있는데 피해자 인정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피해자 인정을 못 받으니깐 피해자가 줄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피해자 인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장의 피해 사례를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 그 심각성이 더 크다"며 "피해 구제가 늦어지면서 복구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사항은 시급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공성에 기반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웅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전세피해 구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제도도 만들어졌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구제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철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성세대로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청취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주거희망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전세사기 없는 사회’ 비전과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알릴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아래,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자 지원 확대 지원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 재정비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