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정월 보름, 해운대 청사포@정하룡 작
마카.뻥 와룡도사와 그의 '아니'들이 신비하고 거룩한 'AX문예보'를 누차 보냅니다만, 플래닛 블루마블 2025을사조타 싸워스코리아는 좀비세Zombie를 지나 현혹세幻Tasy의 초반에 진입하고 있어예.
인류세 21C 1/4 시점, 인류문명이 석기(기념기억기록), 물기시대(발견발명Web)를 가로질러 허기(허공허언허무)시대의 입구에서 '질문,또질문,멜치궁물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예.
"게임하며 놀랬더니 계엄을 하고 자빠졌어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예... [DIGITAL을사조타 AX문예보 편]
12.3 비상계엄 이후 주말마다 싸워스코리아 서울에선 탄핵 촉구 집회에 열립니다.
3·1절 아침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야5당 공동 내란 종식·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려 계엄이 잘못됐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울 도심은 윤석열의 탄핵 찬반을 두고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진 듯합니다. 양측이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한쪽에선 탄핵 기각을, 다른 쪽에선 탄핵 인용을 외쳤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만 앉아서 생각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유효기간 끝나...' '책임 총리제'
최근 싸워스코리아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개혁‧개헌'의 언어들입니다.
문제는 '스케줄'입니다. 개헌을 완결하고 5월 '장미대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 '어젠다'로 개헌 약속을 하고, 국회에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짓자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또 개헌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면 7공화국을 여는 대통령후보, 사법리스크로 온갖 흠집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되고 조기대선이 결정되면, 개헌은 조기대선 어젠다가 될 것이고, 이 대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제일 먼저 사인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어이없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목격했고, 제도적 보완과 복구의 의미로도 개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S가 3당합당 당시 내각제 합의, DJ의 DJP연대 내각제 합의, 공동정부 약속 등의 사례를 소환해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조기대선 후에도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후보든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 5년을 다 채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2030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같이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개헌 적용시기와 관련 '안철수, 오세훈, 김동연은 3년'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임기단축, 다음 2028년 총선까지가 3년인데, (대통령)3년하고 2028총선부터 '7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혁신... 경선룰 변화할까..." "보수의 진면목 보일 것..." "윤석열, 옥중정치 계속할 것"
국민의힘 경선룰이 변화, 혁신할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협상 때 했던 역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일반 국민 100%로 했던 것처럼 파격적인 변혁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역선택이 있는 일반 국민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당원의 비율을 낮추는 정도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정도로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요.
만약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로 나선다면 '일반 국민 100%'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출마는 곧 윤석열의 옥중 정치!"
오늘날 윤석열 탄핵은 과거 박근혜 탄핵하고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옥중정치'를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트럼프2.0' 부활 시나리오를 연상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기정 사실화 하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로 윤핵관들이나 지도부를 설득해 김문수 장관에게 몰표를 주라는 메시지나 신호를 주면 당의 대선 후보로 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내 형편에서 김 장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지명한 후보가 되는 꼴이 나면 '옥중 정치'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탄핵 인용 후,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꿀까'를 지켜보면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의 내홍.."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 주요 자산..."
또한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속앓이'를 겪는 듯합니다. 허은아 대표의 워딩은 대체로 이성적인 판단보다 '이준석이 정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식의 매우 감정적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치 호사가들은 갈등 원인으로 '돈 문제' '인격적 모욕감' '상당한 자괴감'... 등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이번 일은 정치적 흠집이 분명하고, 향후에도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지지율 63% 상황'에 오만의 늪으로 빠질지 겸손의 돛을 올릴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준석 의원 또한 '당 대표 당선 이유'를 당원들에 전폭적 지지를 얻은 본인의 능력으로 돌릴지, 국힘당의 변화 갈망에 호응한 덕인지를 잘 구별해야겠습니다.
이는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되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라는 오해와 착각의 경로를 타기 시작하면, 결국 오만과 교만이 패망의 길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언젠가 한번은, 운명처럼 건너야 하는 강이기도 하지만, 때를 놓치면 늦습니다.
이준석 의원 또한 마찬가집니다. 당 대표와 동탄 선거 승리가 "'다들 어렵다' '네가 되겠어?'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라 했지만 나는 이겨냈고 승리했다...그러니 너희들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가득차게 된다면 윤석열처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의원의 '처음'은 어디일까요? '탈당 선언문'을 발표하던 노원동 어느 고깃집이 아닐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