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가 지난달(8월)23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연 하계 국제학술대회의 특별대담에 참석한 박형준(오른쪽부터) 부산시장이 조화순 학회장의 사회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박형준 3선보다 더 큰 꿈,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경영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대한민국 유효기간 끝난 발전국가 모델,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공진共進국가 실현 위한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 혁신·공감의 리더십 절실히 필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처음으로 국가경영 모델로 '공진(共進)국가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박 시장의 이런 발언은 '피란수도'이자 '동북아 해양특별시' 부산의 재선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국가경영에 대한 숨겼던 지론을 설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30EXPO' 부산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완패한 직후, '글로벌허브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새롭게 제시하며 부산의 역량을 모아내고 있다.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경상남도와의 행정통합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리고,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강력 추진하는 '맑은 물'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수진영의 대표 주자로 방송활동을 통해 얻은 '전국 지명도'에다 시민운동과 사회학자로서 천착해온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구현하고 싶은 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박 시장과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펼친 시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부산 18석 가운데 17석을 석권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200석 돌파를 저지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자자하다.
역대 부산시장 가운데 큰 꿈을 꾼 이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국적인 지명도와 국제적인 감각을 인정받는 박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에 실시하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보다는 바로 1년 후에 실시하는 큰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는 최근 박 시장 정무라인의 대대적 이동, 전국적 포석을 두고 하는 분석이 힘을 더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대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 - 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담회는 대한민국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박 시장과 오 시장이 기조발제로 문을 열고,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3가지 분과(세션)로 진행했다.
박 시장은 "그간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강남류) 등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를 대체할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인 서울(In Seoul)’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잡아 가는 동안 기업과 자본, 인재는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확대,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뒤따랐고, 그 결과 초과밀·초경쟁의 서울로 모여든 청년층은 팍팍한 삶을 견디며 '노 베이비(No baby)'를 선택해야 했고, 운동장을 넓게 쓰지 못한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약화의 결론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세계화의 전환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 속에서 이제 기존의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서 '공진국가'를 제시했다.
'공진국가'의 '공진'은 말 그대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신자유주의'의 극단의 개별성보다 사회공동체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다. 이는 '노인과 바다'의 필자가 펼쳐온 '가이아의 인간사회에 적용'과도 연관되는 듯하다. ①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진화 원칙' ②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③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④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⑤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⑥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의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을 따르는 국가를 말한다.
박 시장은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라며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및 관광 활성화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 5개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박 시장은 다음달 30일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차특강을 진행해, 상호 도시 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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