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파동'을 심각수준으로 상정,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민·관협력 10대 과제 지원대책을 선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사진=정하룡 기자>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파동'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13일자 기준금리를 1.17%에서 0.5% 인상해 2.25%로 인상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소비자·창업·관광·청년 등 각 분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창업기업, 청년활동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더불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 ▲기업경영 부담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경제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등 5대 분야 10개 과제에 총 5,700여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공공요금 동결 등 요금 관리, 주요 품목관리 및 공급물량 확보 등 수급 안정화
우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7종을 올해까지 동결해 물가상승 심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7종은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이다.
또한, 농축산물 산지 집하 활동 강화,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가격담합·농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 단속 강화 등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현재 시청과 북부산 하나로마트 등 두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열 곳으로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정책자금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중소기업 물류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지원,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등 경영 안정 도모(지원 규모 4,639억 원)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7월부터 만기도래하는 687개 사의 대출자금 1,600억 원도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그리고 창업기업(150억 원), 법인택시(200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375억 원)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물류비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물류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과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간접적인 물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폐업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업 환경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이밖에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농업인 대상 비료 가격안정, 민간 소공연장 운영 경비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다수 마련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아동·노인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단가 인상, 청년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 생계 안정 강화 (지원 규모 816억 원)
식재료 가격 인상으로 급식의 질이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당 500원씩 인상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연 8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1,050명에서 2,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전·월세 중개보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였다.
이 밖에도 경로당 2,416개소에는 한시적 특별운영비 신규 지원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도 기존 1,000명에서 2,260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온·오프라인 마켓 운영 확대, 동백 플랫폼 활성화, 관광선결제 사업 확대 등 소비 활성화 및 판로확대 추진 (지원 규모 274억 원)
중소기업 지역제품의 판로개척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특별판매전, 온라인기획전, 정기적인 플리마켓 등 다양한 형식의 판매전을 추진한다.
부산의 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동백전과 동백통의 다양한 이벤트는 소비를 장려하여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여행사, 관광시설사, 기획사 간 상생협력 모델로 호평받아 시즌4를 운영 중인 부산관광 선결제 사업을 1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관광업계 소비붐업을 기대한다.
(경제규제 혁신)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원스톱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 경제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 기업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민생안정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저를 비롯한 부산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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