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제공］
[메가시티뉴스 정하룡 기자]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인 금융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강화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의 문제들이 있다. 임명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를 반복하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를 해도 결국 책임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그런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노동자들은 불법 행위에 내몰리게 되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기존 관점에서 전향적 판단, 새로운 도입과 발생 문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에서도 되지 않으면 더욱더 요원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법안 제도 검토해 달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중심으로 판단해 비용 부담 추가 여지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 있다는 점을 언급한 한 의원이 "최근 신임 금감원장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보도가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금리라든지 수익성 악화 등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는 계속해서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은 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보면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런 답변은 그간 금융위 답변과 결이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제도설계를 더 전향적 혁신적 방안 고민 않아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 통제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면서 개선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취지 잘 이해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기획위 제도 설계에도 맞지 않고 정책 혼선 유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독립적 금융소비자기구 출범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 문제제기 배경에는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9년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2021년 홍콩 ELS 사태, 2025년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사건들은 고위험 상품을 원금보장형으로 포장해 팔거나, 내부통제가 무력화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형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금융권의 6대 판매원칙 중에 최소 4대 원칙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금융거래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과 감독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