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 입학취소건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사진=차정인 캠프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차정인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총장 재임 시 있었던 조민 씨 입학취소 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차 후보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하였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그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외부 압력 때문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는 "1심 판결 후 국민의힘 측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취소를 요구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취소를 시행해 외부 압력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부산대가 조민 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차정인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허위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어 총장에게는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이 없었음을 밝혀내고도 입학 취소를 한 이유를 묻자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학 취소와는 무관하다.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말했다.
총장신분으로서 조민씨의 입학취소가 가혹하다고 발언한 의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법과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를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학생을 지켜내지 못한 미안함으로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다"면서 "더 이상 허위사실이 호도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