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메가시티뉴스 강산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 모임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과 ‘일본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모임’ 등이 성명서를 내고 해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6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해법안에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일 굴욕외교의 나쁜 선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각종 한일 현안 협상에서도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법안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 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며 “또한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라고 성토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해법안과 관련해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하순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향후 ‘제3자 변제’ 방식 추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고 싶어도 사실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진 일본정부·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향후 정부와 피해자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며 간사의원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며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김경협,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다.
또 ‘일본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안민석, 임종성, 윤미향, 양정숙, 강선우 의원 등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오늘은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은 태평양 전쟁터와 일본기업의 광산과 제철소 등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이들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오늘날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 적도 없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배상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회의에 참가하고 싶어서인지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과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피맺힌 한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정부의 불의(不義)한 협상을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내각은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파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만들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가 다시 1919년 3월의 만세 투쟁처럼 일본 정부의 허위와 잘못을 규탄하고 일본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8위 경제대국 ,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다. 해방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장시킨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엉터리 한일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Eurasia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