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뉴스 22대총선 특집]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2024년 3월 21일 ~ 22일에 각 당 후보자등록 신청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한다. 실상은 국민의힘 3월8일 전당대회 이전부터 공천권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는 지금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0410 총선'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중간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이라,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DIGITAL胡蝶夢 ]

총선 최대변수 경제·민생=무역적자 심화+경제성장률 1%대, 서민물가 부담 가중

총선까지 1년 동안 윤 대통령 국정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정책분야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국정운영이다. 그러나 이 두 개 분야의 국정운영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고 향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경제와 민생은 적색경보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년 6개월 만에 전분기 대비 0.4% 마니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월 26일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있던 지난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2%) 역성장 후 10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2.6%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까지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본격화,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등 거시지표 악화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건전성은 무역수지에 달렸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은 472억 달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월 이후부터 보면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출’을 강조하며 수출전략회의도 주재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일~20일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6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0억 달러가 넘었다. 수출 감소는 중국(-24.4%)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경상수지 악화와 원/달러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악화의 원인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반도체 경기 위축에 있다. 공급망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제 갈등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해야 할 우리 무역관계를 미국 주도의 ‘가치 연대’ 쪽으로 몰아가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중 수출 감소는 미국 주도의 대중봉쇄가 원인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중간재와 부품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미국 편에 선 한국에 부품과 중간재를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하면서 대중 수출환경은 악화됐다. 미국 주도의 ‘자유 가치 연대’에 편승은 이를 부채질하는 형편이다.

올해 역성장의 우려까지 나오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 중동 붐’과 ‘원전수출과 생태계 복원’을 계속 강조할 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하나 중국, 이란 등을 보면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뛰겠다지만 ‘이념적 편향’에 휘둘려 우리 수출기업의 입지는 반대로 좁아지는 위험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은 예고편이다. 올해 중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부터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을 잇는다.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5%를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대응도 미숙했다.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요금인상에 따른 취약층에 대한 대책 등을 함께 내놓아야 했음에도 민심의 분노가 표출되자 뒤늦게 발표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제 때 안 올렸기 때문이라는 ‘전 정부 탓’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맞이한 정작 중요한 난제는 올해 들어 더 불안해진 경제와 민생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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